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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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6 16:52 조회 45회 댓글 0건본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3월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팀 소속 정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 노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된 직후 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행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비만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즉석식품과 음료 등 초가공식품 섭취 비율이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지방간 위험이 1.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초가공식품 섭취가 비만 아동·청소년의 대사 이상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을 국내 최초로 규명한 연구 결과를 영양 및 건강 분야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Nutrients)’ 온라인판에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진은 8~17세 과체중 이상의 아동·청소년 149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을 확인하고, 초가공식품 섭취와 대사 이상의 연관성을 분석했다.초가공식품은 식품의 맛과 보존성 등을 위해 식품 추출물이나 합성물이 첨가되는 식품으로, 가공 과정에서 당·염분·가공지방 등이 많이 들어간다. 패스트푸드, 가당음료, 스낵류, 인스턴트 식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초가공식품 섭취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연구 결과 비만 아동·청소년은 하루 평균 섭취 식품량의 20.4%, 하루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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