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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07 18:49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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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무슨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경향신문에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냐”면서 “한마디로 무법천지이고, 불법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이날이 기한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다시 청구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윤 변호사는 또 여당에서 논의 중인 제3의 장소에서 경찰 조사를 협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관저 등 제3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 경호처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5일 정오까지 답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휘 근거는 형사소송법 81조”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이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피의자(윤석열 대통령)가 제기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조본은 앞으로도 신속하게 형사법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경호처 직원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구체적 의혹이 있는 만큼 즉시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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