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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미국, 일본, 호주 국방장관이 17일(현지시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개국 방위협의체 신설 방침에 합의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가다듬어온 ‘격자형’ 안보 협력 체계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다자 협의체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AFP·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니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이날 호주 북부 다윈에서 제14차 3개국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이처럼 합의했다.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필리핀 선박에 대한 위험 행위를 비롯해 동·남중국해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힘이나 위압에 의한 모든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3개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3개국 방위협의체를 신설하고 합동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을 연이어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부쳐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입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11월25일 선고될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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