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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호관 “영장 없는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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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2 20:4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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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영장 없이 통신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등에 따르면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나 브라이언 누그레레스는 지난 5월1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지난 2월28일 한국에 비공식 방문해 국회의원·시민사회 활동가 등을 만난 뒤 이런 서한을 발송했다.
혐의 서한은 특별보고관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해 보내는 공식 서한이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검찰이 2023년 경향신문 기자 등을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면서 3000명이 넘는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통합디지털 증거관리시스템에 저장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검찰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시민사회 활동가, 정치인, 일반인까지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고,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를 자의적으로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법 내용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권 규약 제17조,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제14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받은 회원국은 발송 후 60일 동안 답변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답변과 함께 공개된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국제인권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언론인·활동가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서한에 답하지 않았다.
단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명목으로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검찰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하루빨리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스몰백’이라 불리는 작은 핸드백 바람이 거세다. 과거에는 노트북, 서류, 각종 개인용품을 담는 빅백이나 토트백이 주류였지만, 최근 작고 가벼운 미니백이 런웨이부터 스트리트까지 패션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올해 상반기 주요 명품 브랜드들은 일제히 스몰백을 신상품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프랑스 브랜드 알라이아의 ‘르 테켈’ 백이 대표적이다. 닥스훈트 강아지의 길쭉한 실루엣에서 영감을 받은 이 가방은 독특한 형태 덕분에 패셔니스타들의 ‘잇백’으로 떠올랐다. 이어 프라다, 미우미우, 코치, 카이트 등은 가로로 길게 늘어진 미니백을 중심으로 신제품을 선보이는 중이다.
복고풍 디자인 역시 스몰백 추세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다. 2000년대 초반 인기를 끌었던 볼링백(Bowling Bag)과 벨티드백(Belted Bag)은 세련된 색상과 고급 소재를 입으며 ‘주말룩’부터 ‘출근룩’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한 아이템으로 급부상했다. 짧은 끈으로 어깨에 딱 붙게 드는 반달형 가방, 미니 호보백 역시 Y2K 회귀 유행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소재 측면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여름 시즌을 맞아 가볍고 통기성이 뛰어난 라피아(야자수 잎 섬유), 크로셰(코바늘 니트), 메시(망사) 소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소재는 손뜨개 느낌과 자연친화적 질감으로 리조트룩과 도심룩을 아우른다.
이에 따라 보테가 베네타, 더 로우, 로에베 등 명품 브랜드들은 자연 소재와 공예 방식을 접목한 친환경 가방을 잇달아 선보이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이런 유행은 국내도 마찬가지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25SS 가방 트렌드·신상품 제안 보고서’를 통해 “닥스훈트처럼 길쭉한 ‘닥스훈트 백’,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모양을 뜻하는 ‘이스트-웨스트 백’, 바게트빵을 닮은 ‘바게트 백’ 등이 올해 인기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스몰백을 2개 이상 겹쳐 메거나 체인 스트랩으로 크로스백처럼 연출하는 등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살린 다양한 착용법이 주목받고 있다. 패션 인플루언서 이재영씨는 “최소한의 소지품만 넣어도 충분히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작고 가벼운 가방이야말로 미니멀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액세서리”라고 말했다.
스몰백 열풍의 배경에는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이 자리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카드지갑, 립스틱 정도만 챙기는 간결한 외출이 일상이 되면서 더 큰 가방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덜 소유하고, 더 가볍게’라는 가치 소비 흐름이 맞물리며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고급 소재로 완성된 스몰백의 매력이 한층 주목받게 됐다.
작지만 다양한 형태와 착용법을 품은 스몰백은 이제 스타일 실험의 중심에 있다. 조수아 패션 디자이너는 “달라진 생활 방식을 반영한 스몰백은 소재와 정교한 장식 요소가 강화되어 패션 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y는 지난 50년간 사회공헌 누적 지원금이 450억원을 넘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년 평균 9억원 이상을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온 것으로, 연간 수혜 인원은 4만명에 이른다.
hy 사회공헌활동은 1975년 출범한 사내 봉사단 ‘사랑의 손길펴기회’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급여 일부를 모아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이후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2016년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대표 사업인 홀몸노인 돌봄활동을 통해 프레시 매니저와 함께 노인 3만여명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있다. 연간 지원 금액은 30억원을 넘는다.
hy는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 ‘기부하는 건강계단’도 지원한다. 시민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누적 이용자는 22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브랜드 판매량에 따라 기부금을 적립해 국내외 아동을 돕는 활동을 새로 시작해 2275만원을 전달했다. 기관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how are you 안부플러스’ 사업도 진행 중이다.
hy 관계자는 “hy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영역을 고민하고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대전에서 하천 준설 효과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준설 사업으로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거짓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6~19일 대전 지역 누적 강수량은 최대 267㎜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난 17일 하루 최대 누적 강수량은 168.4㎜였다.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지만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큰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도로침수와 수목전도 등으로 인한 일부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집중 호우 당시 하천이 범람해 일부 마을이 침수되는 등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경미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대전시는 지난해 호우 피해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한 하천 준설사업을 일등 공신으로 꼽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려 “올해 초 열심히 3대 하천 준설 사업을 진행한 덕에 아직까지는 물이 범람하지 않고 금강으로 잘 빠져나가는 것 같다”며 “치수는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망설임 없이 추진해야 하기에 이번 장마 기간이 지나고 좀 더 확실하게 하천준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인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 작업을 진행했다. 3대 하천을 20개 공구로 나눠 약 20㎞ 구간에서 50만4000㎥의 퇴적토 등을 걷어냈다. 이 같은 준설 효과로 올해 홍수 피해 등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게 대전시의 논리다.
하지만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며 줄곧 준설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대전시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난 17일 기준 대전에 내린 비는 168㎜로 같은 날 충남 서산(426㎜)과 홍성(353㎜)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강우량이 현저히 적었다”며 “준설이 홍수 예방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의 하천 제방은 200년 빈도로 설계돼 24시간 기준 강우량 347㎜까지 견딜 수 있도록 시공돼 있고, 여유고로 1m가 더 높게 쌓여 있다”면서 “168㎜의 강유량은 제방이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고, 만약 서산·홍성처럼 폭우가 쏟아졌다면 준설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도 대규모 수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장우 시장은 ‘더 확실한 하천준설’을 언급하며 준설이 마치 홍수의 엄청난 대비책인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단기적이고 홍수 예방 효과가 부족한 준설을 강행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비한 장기적으고 근본적인 치수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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