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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과박스2 경찰이 아동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과 사례들을 모은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사나 학부모는 물론 아동 학대 사건을 현장에서 대처해야 하는 경찰관도 학대와 훈육을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에 발맞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약 70쪽 분량의 지침서에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담았다.지침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박형준 “역대 최단기간 100만명 돌파, 시민 열망 간절하다는 뜻”부산시는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에 138만명이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부산시의 발표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 1호 서명으로 시작한 서명운동은 33일 만인 지난 9월 28일 100만을 돌파했다. 이어 29일과 30일 이틀간 38만명이 추가 서명했다. 최종 집계 결과 온라인 55만5650명, 오프라인 82만9259명 등 모두 138만4909명이었다.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한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공동체와 일반 시민 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100만명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재수, 이헌승 국회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 다수가 서명 인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고 16개 구·군 단체장도 동참했다.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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