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꾸미기2 > 공지사항

액자꾸미기2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지난달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두 국가론’을 제안했던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그 연장선에 있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임 전 실장은 지난 8일 한반도평화포럼이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나는 민주당에 속해있는 정치인이기에, 당이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하게 되면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일에 골몰해보려 한다”라며 “의원모임이나 전문가그룹들을 모아 (평화프로세스)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자신이 제안한 두 국가론과 관련해 “(지금은) 통일 논의가 비현실적이기도 하거니와 평화 정책에 대한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라며 “나는 적어도 30~40년 뒤에 의미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면 후대 세대에게 논의의 중심을 넘겨주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에 대한 철학과 지향은 헌법에 남기고, ...
지하철 3호선 교대역은 한때 약속장소로 뻔질나게 이용했던 곳이다. 인정 없는 사각형들의 단조로운 지형지물들이라 추억이 고일 장소는 아니다. 어릴 적 시골과 비슷했더라면 모처럼 이곳에서 퇴적된 흔적을 찾느라 약속 시간에 짐짓 늦을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도시란 그런 곳이 아니다. 뱀을 보고 놀랄 일도, 송아지한테 장난칠 일도 없다. 지하도가 길게 똬리를 튼 교대역은 증명사진보다 엄청나게 큰 법률가들의 광고판이 제 세상인 듯 활개 치는 곳일 뿐.생활의 근거를 옮긴 뒤 물길 끊긴 우각호 같은 교대역이다. 그런데 지난주 합천 황매산 꽃산행 마치고 귀경하여 남부터미널을 지나 환승하느라 실로 오랜만에 잠시 체류하게 되었다. 무척 붐비는 교대역에서 옛날 동작을 되살려 물살 가르는 쉬리처럼 지름길로 잽싸게 움직이려다가 그만 마음을 탁 놓아버렸다. 사흘 후면 한글날, 그걸 알았으니 교대역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다.사람의 입술, 함부로 볼 장소가 아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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