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아트액자 > 공지사항

모던아트액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그간 추진해왔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공룡 플랫폼들의 반칙·갑질 행위를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하기로 했다. 또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배달의민족 등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사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게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사전 지정 방식은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한국의 ‘환경위기시계’가 올해 9시11분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다소 앞당겨졌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다.환경재단은 5일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과 함께 국가별 환경오염에 따른 인류생존의 위기 인식 정도를 조사해 시간으로 표현하는 환경위기시계를 발표했다. 재단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2024 환경위기시계는 전 세계 128개국 2093명의 환경·지속가능발전·ESG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담고 있다.조사 결과 한국의 환경위기시계는 지난해 9시28분보다 17분 앞당겨진 9시11분으로 나타났다. 환경위기시계는 12시에 가까울수록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0∼3시는 ‘좋음’, 3∼6시는 ‘보통’ , 6∼9시는 ‘나쁨’, 9∼12시는 ‘위험’ 수준을 의미한다.올해 한국의 환경위기시계가 앞당겨진 것에 대해 환경재단은 “환경 위기는 해가 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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