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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28일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문제로 민생 경제를 외면한다며 반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은)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
보철 치과 치료에 최대 80만원 지원서울시 금천구가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치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임플란트·브릿지·크라운 등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 치료가 지원 항목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라미네이트와 같은 심미 목적의 치과 치료나 단순 충치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천구는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치아가 손상돼도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 손실된 치아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철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9~34세)의 27%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천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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