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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0 07:09 조회 30회 댓글 0건본문
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원을 지원한다.경기도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이 관리하지 않는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할 예정이다.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추후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각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경기도는 이달 중 사업신청...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데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약속한 시한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정부-의료계 입장차만 확인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의대 선발인원 증원,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운영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지난 11일에 이은 2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쟁점 사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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