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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01 23:23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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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하며 불출마를 유도해 공천에 개입한 혐의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장관과 공기업 사장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공천에 개입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실상 정치공동체로서 윤석열의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김상민 검사를 창원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만들기 위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2월18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선거 끝나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25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 기싸움’ 2라운드를 벌이는 모양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관악구는 올해 관악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관악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구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등록외국인 포함)된다. 보장 기간은 내년 2월 9일까지 1년이며, 매년 갱신된다. 보장기간 중 전입한 구민도 자동 가입된다.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입원 위로금 20만원(6일 이상 입원 시), 치료 기간별(4주~7주) 사고진단위로금 30만~70만원 등이다.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과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타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DB손해보험(02-875-8115)에 문의한 후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관악구 관계자는 “지난 2023년부터 구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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