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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청년세대 급여액 20% 줄어” 연금개혁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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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10 19:34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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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 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인용했다. 이에 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며 “이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혜씨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그 후 문 전 대통령 사위는 항공 업계 근무한 경력이 전무한데 타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했다”며 “2020년 총선에서 이상직 이사장은 전북 전주을에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됐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며 “과거 문 전 대통령은 다른 (전직) 대통령들을 대통령이 아...
인천 송도에 ‘최기선로’가 생겼다.인천시는 고 최기선 인천시장을 기리기 위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대학교 앞 아카데미로 600m를 최기선로 명예도로 명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명예도로는 실제 주소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지역 사회와 관련된 인물의 사회적 공헌도, 공익성, 지역 역사와 문화적 상징석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동안 지정할 수 있는 도로이다.이날 명명된 최기선로는 최 전 시장이 인천에 남긴 깊은 영향을 상징하고, 인천의 성장과 발전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인천시 초대 민선시장인 최 시장은 1994년 갯벌과 바다를 매립해 53.45㎦의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계획한 장본인이다. 또한 국립 인천대학교 발전에 초석을 세웠다.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을 내는 사람이 있다”며 “최 전 시장은 송도와 그곳에 자리 잡은 인천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시장이 그렸던 이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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