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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컴퓨터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심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전인 이번주 중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만 출석한 가운데 수심위가 진행됐고 논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 소집하며 약속했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수심위가 지난 6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의결한 내용의 골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김 여사의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정한 것이다.문제는 수심위가 이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내용이 모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는 점이다. 예상보다 짧은 5시간여 만에 끝난 수심위에서 위원들은 먼저 수사팀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불기소 입장을 들은 뒤 수사팀에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변을 들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냉온탕을 오간 가계대출 정책 관련 발언을 두고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지난달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절대로 금융감독원장과 제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저희가 정책에 혼선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원장 발언으로) 메시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탑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며 “정부가 ‘이런 경우가 실수요다, 투기수요다’라고 답변하는 방식의 대출규제나 건전성 관리 방식은 이제 안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 관련 리스크 판단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져도 은행이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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