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된다···사전지정 빠진 ‘반쪽’ 규제 우려 > 공지사항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높인다. 다만 규제 핵심으로 평가된 ‘사전지정제’ 내용이 빠졌고, 기존에 추진했던 별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만들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전지정제’는 입법효과 대비 행정비용과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업계 의...
도쿄전력이 지난달 2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원자로에서 처음 시도했던 핵연료 잔해(데브리) 반출 작업 당시, 준비 작업 현장에 자사 직원조차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5일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TV 등에 따르면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도쿄전력 사장은 전날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에게 이 같은 내용의 실패 원인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도쿄전력은 지난달 22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핵연료 잔해 시험 채취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지만, 핵연료 잔해 반출 장치의 설치 작업 중 실수가 발생해 준비작업을 중단했다. 해당 장치가 잘못된 순서로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후 조사에서 파이프 배열 준비 작업 현장에 협력업체 직원만 있었고 도쿄전력 직원은 배치되지도 않은 것이 밝혀졌다.이와 관련해 고바야카와 사장은 사이토 경제산업상에게 “단순 작업 부분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며 “뼈아픈 심정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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