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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의대’ 교육 개선에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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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10 18:5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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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늘리고, 국립대병원을 집중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재조정되면 2026~2030년까지의 투자 계획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의대 교육에 약 2조원,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체계와 대학병원 연구 역량 강화에 약 3조원, 총 약 5조원을 국고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1641억원을 반영했다.교육부는 2030년까지 국립대에 약 1조4000억원, 사립대에 약 1조원을 투자해 필요한 시설·인력 등을 확충한다. 국립대는 국고 예산으로 직접 지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서울시가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에 교통 취약지역을 다니는 자율주행버스를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도입한다.서울시는 10일 “자치구 주민과 사회적 약자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한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가칭)를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출범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전체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를 사업 대상 지역으로 우선 선정했다. 교통이 끊기거나 노약자가 많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은 떨어지는 지역에 우선 노선을 배치하기로 했다. 동대문구는 장안동과 전농동, 청량리, 경희의료원을 연계하는 노선을 제안했다. 동작구는 숭실대와 중앙대 사이 이동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노선을, 서대문구는 홍제천 변 주변 종합사회복지관 관공서를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각각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노선 및 요금 체계는 각 자치구가 노선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정 노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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