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미뤄진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정부 대출 관리 ‘오락가락’ > 공지사항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대출을 조이기 위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1년6개월 뒤로 돌연 미뤄졌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규제를 늦추기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고위험 대출 관리 방침에 일관성이 떨어져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상향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위험 대출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을 높이는 내용이다.대손충당금이란 금융기관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채권에 대비해 수익의 일부를 쌓아두는 것으로, 충당금 적립액이 커질수록 은행은 대출을 억제하거나 한도를 줄이게 된다. 당초 일정은 7월 대출분부터 시행돼 9월 충당금 적립분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이번 개정안 변경 예고로 2...
인권 법학자 출신 실비오 알메이다 브라질 인권시민부 장관(48)이 여러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그를 장관직에서 해임했다.7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글로보에 따르면 브라질 대통령궁은 전날 “룰라 대통령은 알메이다 장관에게 제기된 중대한 고소 건과 관련해 그를 소환해 대화를 나눴다. 이후 그를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궁은 “대통령은 혐의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가)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그에 대한 경찰 조사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룰라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사원과 대통령윤리위원회도 그의 성폭력 의혹을 조사할 것이며, 알메이다 장관의 변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현지 성폭력 대응 단체 ‘미투 브라질’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알메이다 장관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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