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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부동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헌재의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계획은 밝히지 않은 채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말 청년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전국청년위원회 산하에 ‘국장(국내 주식시장) 투자’ 분과(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가시화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청년위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청년 정책 수요 조사와 분과별 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고했다. 청년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늦어도 다음달 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청년 정책 발굴에 대한 이 대표의 독려가 있었다”고 말했다.청년위는 이달 말 산하 청년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당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청년 정책 수요 조사를 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당이 최근 공개한 정책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Q’와 같은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에 이른바 ‘참여형 플랫폼’을 꾸려 ‘해결이 시급한 청년 문제는?’ 등의 질문을 올리고, 당원을 비롯한 시민의 답변을 받는 방식이다. 청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상호관세 부과 시 한국의 미국경제 기여를 고려해달라고 말했다.최 대행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화상면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한국의 대미 투자계획 및 환율정책 등 양국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최 대행은 “상호관세 등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미국경제 기여를 고려하는 등 관심을 가져달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 경제·안보 문제 관련해 긴밀한 한·미 협력이 중요하고 한·미·일 3국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견고한 경제시스템과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완화되는 등 한국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국가신용등급(AA-) 유지 결정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경제와 정부의 경제안정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상 면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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