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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배우기2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하게 지시해 (주식 평가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이들은 2012년 12월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이 취득가(2008년 3038원) 또는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거래됐다고 판단했다. 주식 매각으로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반면 삼립은...
지난달 2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 정보 투명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2024년식 벤츠 EQE 350+ 모델로 판매가격은 1억원이 넘는다.그러나 해당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는 중국의 저가제품인 ‘파라시스’가 탑재됐다. 대부분의 벤츠 전기차 구매자들은 억대 고급 차량에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장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배터리 정보는 공개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재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와 배터리 셀 ...
코로나19 유행기에 격리자의 가족 구성원 중 각급 행정기관 종사자가 있으면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제외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 해제 다음 날 복지센터에 방문해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복지센터는 A씨의 아버지가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A씨는 “생활지원비는 격리조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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