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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를 열고 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법 제정을 약속한 지 6개월 만이다. 보고회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노동약자법에 힘을 실었다.당정은 국가가 직접 나서 노동약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 반응은 싸늘했다. 왜 노동계가 노동약자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약자법 차이는 무엇인지 등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노동약자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노동약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노동자이지만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비...
서울 양천구 목동14단지가 최고 49층, 총 518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시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12차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목동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가 수정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목동14단지는 현재 최고 15층, 3100여가구가 거주 중인 목동 최대 단지다. 안양천·양천공원·양천해누리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서울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도 가까워 주거입지가 양호하다.시는 목동14단지에 최대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5181가구 규모로 재건축하기로 했다. 이 중 783가구는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계획대로 재건축되면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난다. 이를 감안해 목동중심지구변 목동동로는 폭을 3m, 내부도로인 목동동로8길은 폭을 5~6m 각각 늘려 자전거도로 및 보행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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