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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27일 경기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그린스마트학교라는 명분으로 청소·급식노동자 고용을 용역업체로 넘기고 있다”며 “급식의 질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를 벼랑으로 내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학비노조 경기지부는 “학교급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직영급식으로 정착되었는지조차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또 늘봄교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에 초단시간 근무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돌봄교실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지난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학교를 무책임한 일용, 단시간 노동자로 채워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정부정책에 따라 대거 학교장 직고용으로 전환되었던 과정을 다시 허물어 뜨리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시대적이고 반노동자적이라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플랫]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당시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
전북 김제시가 121억원을 들여 조성한 ‘대율오토캠핑장’이 민간위탁운영자를 찾지 못한 채 준공 2년이 다 되도록 방치되고 있다. 제대로 운영 준비를 하지않은 채 공사부터 서두른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26일 김제시에 따르면 금구면에 위치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이 2023년 6월에 준공이 끝났음에도 1년 7개월 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대율오토캠핑장은 김제시뿐만아니라 전주 등 주변 도시의 캠핑·여가 수요를 겨냥해 조성된 공공시설이다. 금구면 대화리에 축구장 5개 크기인 총면적 5만3698㎡(1만6272평) 규모로 오토캠핑장 41면과 카라반 9면, 취사장, 샤워장 등이 조성됐다. 캠핑장을 만드는데 국비 30억5500만원, 시비 90억5500만원 등 총 121억원이 투입됐다.2017년 첫 삽을 뜬 뒤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나오면서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예정보다 10개월 지연된 2023년 6월에야 준공을 받았다. 당시 김제시는 “가족 단위 관광객 등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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