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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 “일단 반대, 그렇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런데 집권 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들고나왔다”며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부터 하고 보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여당이 원래 뭘 책임진다는 뜻인데,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냐”며 “국민의힘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입장이 바뀐다. 언행이 불일치하다”고...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 반려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사육금지제는 동물 학대행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이다. 동물학대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동물을 유기하다 적발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행위에 포함한다. 모든 개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 지역은 예외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
정부가 국내 건설 현장 고령화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여성, 조기 은퇴자 등 신규 인력 유입에 힘쓰기로 했다. 올해부터 기능등급제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고용노동부가 27일 심의·의결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보면 노동부는 신규 인력 유입 및 성장 지원, 숙련기능인력 양성 체계 강화, 기본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체계적 관리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짜인 건설업은 일자리 질이 낮아 청년층이 취업하길 꺼린다.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50세 이상 건설업 취업자가 114만명으로 절반 이상(55.2%)을 차지했다. 인력 고령화는 숙련 인력 부족과 외국인 인력 증가로 이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문제로까지 연결된다.노동부는 신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대상별로 취업 희망자를 발굴해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타겟팅하기 위해 내선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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