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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5일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소재 파악된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브로커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한 인도인 8명에게 건당 300~1000달러를 받은 뒤 고시원 입실원서와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브로커들은 한 달 치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해 받은 입실원서를 신청자들에게 줬지만 실제로 해당 고시원에 체류시키지는 않았다. 또 남편의 학대·정치단체(인도공화당 등)로부터 피습·힌두교 아닌 종교로의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의 허위 난민 사유를 제공해 신청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신청자들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 비자(C-1)로 입국한 후 허위 난민 신청(G-1)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했다.이들은 난...
“생활규정 개정” 서울교육청 선거법·정당법 등 위반 요소 ‘예, 아니요’로만 묻는 방식에 참정권 침해 내용 못 잡아내 일부 고교, 퇴학까지도 가능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학생 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했지만 여러 고등학교가 생활규정에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소재 여러 고교가 생활규정에 학생들의 집회 참여·단체 가입을 금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일부 학교는 이 규정을 어기면 퇴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했다.서울 은평구 A여고는 최근 개정한 생활규정에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집회...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무려 25번에 걸쳐 ‘간첩’을 언급했다.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우리 사회 내부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이 “망국적 위기”와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있었다고 말했다.총 77쪽 분량의 A4 용지를 꺼내 들고 재판관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이 지났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그가 지난해 12월7일 국회의 탄핵소추 1차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과는 달랐다. 그의 최후진술은 지난달 15일 체포 전 내놓은 영상 메시지와 체포 직후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 이후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줄곧 주장한 내용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사과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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