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설계’ 박준영 변호사,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 “논의 불투명했다” > 공지사항

‘수심위 설계’ 박준영 변호사,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 “논의 불투명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11 01:08 조회 0회 댓글 0건

본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논의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국민 신뢰를 제고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지적이다.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 찬반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불기소처분으로 의결했다’는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박 변호사는 “회의 이전에 어떤 장소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했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며 “한 쪽의 정보가 우위인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이 8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사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모든 의사단체의 통일된 안’을 요구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야당까지 들어와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니 여기에 (의사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합리적인 안만 내면 그것을 통일된 안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거기서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당연히 원점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시한 안을 토대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의사단체들이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통일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의대 증원 숫자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이 현실성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의의 형식에서 일부 양보한 것이지만 이런 정도로 의사단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더구나 대통령실은 전날 국무...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의 형제, 동지를 기리는 이회영기념관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 옛 선교사 주택인 ‘묵은집’으로 이전해 재개관한다. 이회영 선생의 한글 손편지도 최초 공개된다.10일 서울시는 사직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 면적 311㎡ 규모로 새단장 한 이회영기념관이 11일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회영 선생은 온 집안의 재산을 출연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대한민국 건국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선생의 친형이기도 하다. 이종찬 현 광복회장이 후손이다. 지난 3년간 남산예장공원에 위치했던 기념관엔 월평균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녀갔다.기념관이 새로 들어서는 ‘묵은집’은 2019년 서울시가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한 곳이다. 배화학당(배화여자대학교)을 세운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살았던 서양식 주택이다. 선생의 부인이자 동지인 이은숙 선생이 서울에서 활동할 적 머물던 ‘당주동 집’과도 가깝다. 동지인 김경천 장군(신흥무관...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심위 설계’ 박준영 변호사,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 “논의 불투명했다”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