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 늑장에 예산 삭감, 권력 수사하는 공수처 압박 아닌가 > 공지사항

윤석열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에 대한 정권의 압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8950만원(16.8%) 줄었다. 항목별로는 수사와 관련된 여비와 경비가 주로 깎였다. 내년 국내 여비는 올해의 절반으로 줄었고, 국외 여비는 전액 삭감됐다. 특수업무경비도 올해 대비 5.2%(2300만원) 줄었고, 포상금은 2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분의 1 토막이 났다. 반면 검찰의 수사 예산은 늘렸다. 수사권 조정으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지만 1223억원으로 올해보다 44억원(3.6%) 증액됐다.기획재정부는 공수처의 예산 불용률이 높아 집행 실적에 맞춰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배정한 예산도 못 쓰고 있으니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다. 국민 세금은...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 기자는 취재원과 약속한 점심 자리에 나가기 전 회사 근처 은행으로 향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보이스피싱 예방사업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직접 가입해보기 위해서다. ‘비대면’으론 가입이 불가능한 탓에 은행을 직접 가야 했다. ‘피 같은’ 시간을 은행에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썩 달갑지 않았다.그런데 웬걸. 6분35초면 충분했다. 지점 문 열고, 번호표 뽑고, 가입 완료까지 걸린 총 시간이다. 창구에 신분증을 건넨 뒤 서류에 서명 몇번 했을 뿐인데 “끝났습니다” 한다. 이로써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으로 ‘나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은 ‘0%’가 됐다. 은행을 떠나며 담당 직원에게 물었다. “가입하러 오는 사람이 많나요?”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고객님이 처음이에요.”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야심차게 출시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률은 실제로 저조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달 2...
AI 요약*암호화폐, 새로운 자본 도피 수단이 아닌 기존 자본 도피 채널 강화하는 ‘시장’ 역할 수행*암호화폐 거래소, 외환 접근성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연결하는 ‘자본 도피 시장’으로 기능해* 자본 통제 있는 국가에서 암호화폐 가격 프리미엄 발생*암호화폐 거래소, 자본 도피를 더 쉽고 수익성 있게 만들어 * 정책 입안자들, 단순 거래 금지보다 거래소 규제 통한 섬세한 접근 필요함* 암호화폐 채굴, 에너지 보조금 있는 국가에서 자본 해외 유출 수단 될 수 있어암호화폐가 기존의 자본 도피 채널을 강화하는 ‘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자본통제가 심한 나라일 수록 암호화폐 가격이 더 비싼 ‘그림자 환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림자 환율은 드러나지 않은 자본흐름과 외환시장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어 경제위기를 조기에 감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7일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자본도피를 위한 시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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