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야구단2 > 공지사항

사회인야구단2 제주4·3단체들이 “한국사 교과서에 여순사건에 대한 반란 표현은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여순사건에 대한 교과서 기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5종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건 희생자들을 ‘반군’이나 ‘반란폭도’ ‘반란 세력’ 등의 표현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제주4·3에 대한 기술의 경우 제주도교육청 등의 노력으로 이번 검정 승인된 대부분 교과서에서 4·3특별법의 4·3정의 규정이나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서술됐다”면서도 “그러나 소위 ‘뉴라이트’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는 4·3 등에 대해 ‘반란군’으로 기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
형해화(形骸化). 살과 정신은 스러지고 백골만 남았다는 섬뜩한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그렇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뒤, 전 정권이 임명한 위원장을 해임해 방통위를 정부여당 다수로 만들었다. 이후 야당은 정권 입맛에 맞출 수 없다며 새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한편, 대통령 지명 2인만의 방송장악을 막겠다며 새 위원장들을 거듭 탄핵소추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위원 1명만이 남은 상태로 대한민국 방송통신 규제 기능 자체가 마비됐다. 이게 정상적 정부이고 나라인가!정치적 다양성을 고려한 5인 합의제 기관에서 일부 위원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법원도 거듭 지적해 왔다. 지난달 행정법원은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수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상태의 의결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원 모두가 납득되어야 하는 합치의 원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맡겠다며 갈등을 빚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조세 관련 법안을 다루는 조세소위원장을 박 의원이, 일반 경제 법안을 논의하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야당, 청원소위원장은 여당 소속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앞서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100일 넘게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대치해왔다. 조세소위가 종합부동산세나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논란이 되는 세법을 심사하는 1차 관문으로 여야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식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당이 먼저 1년을 맡고 다음 1년을 국민의힘이 맡는 ‘1+1’안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례처럼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른 상임위들이 모두 소위 구성을 마친 상황에서 기재위만 소위를 꾸리지 못하고 정기국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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