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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야구레슨2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40년 만에 2년 연속 열린 서울 도심 국군 시가행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첨단무기를 앞세운 행진에 열광하는 환호와 “시대에 맞지 않은 과시용 행사”라는 비판이 함께 나왔다.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인 1일 열린 서울 도심 시가행진에는 다연장미사일(천무)과 전투기, K-9자주포 등 83종 340여대의 무기와 국군 장병 50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 4시간 전인 정오부터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한 시민들은 “벌써 이렇게 사람이 많아?”라며 행진을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다녔다. 화단에 올라갔다가 경찰에 제지를 받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가을비가 내린 직후라 쌀쌀한 날씨였지만 자리를 일찍 잡은 시민들은 돗자리·의자를 펴고 도시락을 먹으며 휴일을 즐겼다.한국전쟁 뒤 독일로 이민했다는 김재근씨(88)는 “다음 주에 한·독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손자가 군에 입대할 예정”이라며 “예전과 달리 한국군의 강해진 모습을 보러 왔다”고 말했다. 자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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