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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1 01:41 조회 42회 댓글 0건본문
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다음달 1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가 나왔다.기상청은 월요일인 30일까지 낮 기온이 최고 30도 가까이까지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예보했다. 1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10~18도, 최고 22~25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일은 서쪽 지역과 경상권, 다음달 1일은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다. 30일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1일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일보다 5도 이상 낮아져 2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해지겠다. 기상청이 이날 발표한 중기예보를 보면 2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19~23도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1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권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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