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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꿹���߽��ϱ�?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 결정에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 언급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2027학년도엔 개교되도록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모집인원 동결 발표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나, 정부가 담화문으로 약속한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이라고 밝혔다.전남은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높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최대 의료 취약지다. 실제로 중증응급·외상환자의 절반이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매년 70만 명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등 오랜 세월 수많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김 지사는 “전남도민도 모든 국민과 동등하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차별없는 건강권을 누리도록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앞서 발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헌재는 지난 9일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평의를 이어 왔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한덕수)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김정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사급 자리 50여개 중 20여개가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도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권 말 인사 ‘알박기’란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자리는 총 53개다.이 중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등 8개는 임기가 만료됐다. 국민연금공단 복지상임이사 등 13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총 21개가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이다.이 자리는 대부분 임기가 3년이다. 통상적으로는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 각 기관이 공고를 내 후보자를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직책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도 있다.대통령이 공석이고 정부 교체가 얼마 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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