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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교육부가 올해 늘어난 의과대학 학생 수에 맞춰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정책연구에 나섰다.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하는 새 학기 시작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야 뒤늦게 정책연구에 착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2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이달 들어 5000만원 규모의 ‘의과대학별 맞춤형 교육 지원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시작했다.교육부의 연구용역은 아직 발주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정책 연구용역에 대해 “아직 계약 체결 전”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이 연구용역 수탁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아직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의과대학별 맞춤형 교육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 입안돼 현장에 적용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1학기가 종료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및 2024학년도 휴학생...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헌법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4개월여 만에 9인 재판관 완전체를 이루게 된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외에 다른 여권 인사에 대한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명태균씨가 주장했다. 이 인사는 실제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4차례가 아닌 7차례 만났고,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조작을 의뢰했다고도 했다.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명씨는 전날 약 5시간쯤 진행된 변호인 접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에게 김 전 의원의 지역구 공천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처럼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공천이 또 있다는 것이다. 해당 의원은 명씨를 ‘명박사’로 불렀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명씨는 검찰에 오 시장과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명씨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1월20일·23일·28일, 2월 중순까지 총 4차례 만났다고 폭로했는데, 명씨는 이날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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