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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상생 방안 도출이 결렬됐다.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등 배달앱 업체들이 상생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운 것이다. 소비 부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혈을 포기할 수 없다는 배달업체들의 냉혹함이 서늘할 정도다.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지금까지 진행된 11차례의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배달 시장을 장악한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업체, 자영업 대표 단체, 공익위원 등이 참여해 지난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 논의가 결국 아무것도 매듭지은 것 없이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는 얘기다. 상생협의체가 마지막으로 11일까지 배달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아보겠다며 불씨를 살려놨지만, 그동안 논의 과정을 봤을 때 타결은 불투명해졌다.배민과 쿠팡이 제시한 수수료 ...
“1%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이재명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입니까.”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입장을 세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민주당의 행보는 그간 내세운 가치와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일용직 노동자에게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던 날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에 동의했다”며 “스스로가 내세웠던 ‘억강부약’(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을 부정하는 반개혁적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금투세는 30년간의 토론과 국회의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것인데 하루아침에 폐지가 결정됐다”며 “이러한 민주당이 과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고, 민주당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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