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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대한 재배당을 요청을 했지만 기각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기각했다.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이미 판결 선고한 사건과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현 재판부는 본의 아니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것이며, 그중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10월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7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다섯차례 회의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배달의민족이 상생안을 낸 것으로 알려져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한 위원장은 “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중 가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며 “경쟁 제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
승용차가 가로수와 충돌해 중학교 동창 3명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0분쯤 경기 하남시 덕풍동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숨졌다.경찰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한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인도 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지나가던 행인이 사고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해당 차량에는 A씨를 포함해 총 5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사망자 3명은 모두 중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졌다.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창 등 2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하남 시내에서 출발해 사고 지점까지 약 3㎞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음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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