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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메박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밝힌 뒤에도 여전히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을 둔 고등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단순히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해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내 다수의 고교는 생활규정에서 학생들의 집회 참여·단체 가입을 금지했다. 학교에 따라 해당 규정을 어기면 퇴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서울 은평구의 A여고는 최근 개정한 생활규정에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집회나 불량 단체, 집단행동의 정의나 기준은 생활규정에 제시되지 않았다.이외에도 강남·송파·동작 등의 고교에서 불법 집회 참석 시 특별교육이수, 집단 행동 선동 시 최대 퇴학 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부산 최초의 부랑인 집단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음을 공식 확인했다.진실화해위는 2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 181명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정과 함께 국가에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위로금,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권고했다.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과 트라우마 등을 장기적으로 치유·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시신 암매장 추정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에도 나설 것을 권고했다.영화숙·재생원은 1962~1971년 운영된 부산 최대 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이다. 재단법인 영화숙이 부산시와 ‘부랑인 선도(수용 보호) 위탁 계약’을 맺은 뒤 운영했다. 영화숙은 18세 미만, 재생원은 18세 이상을 수용했다.두 곳에서 각종 인권침...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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