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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대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등 혐의로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창원지검에서 전담수사팀을 꾸려 명씨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1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 김영선 전 의원, 이준석·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공지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23일 명씨가 지난 대선 기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고, 윤 대통령 부부가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31일엔 20대 대선 기간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경남 창원의창)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따낸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 전 의원, 이 의원, 윤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배달 상생협의체가 매출액별로 수수료를 차등적용하고 배달비 부담을 늘리는 상생안을 발표하자 일부 점주들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매출액 상위 구간 업체는 2만원대 주문의 경우 기존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점주들이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 ‘최소주문금액’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1인 가구 등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민주당은 이번 상생안을 ‘졸속합의’로 규정하고 배달비 상한제 입법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정부로서는 입법 동력이 떨어져 실제로 상한제가 도입될지는 미지수다.치킨 한 마리 팔면 최상위구간은 ‘손해’나머지 구간은 520~1872원 ‘혜택’상생안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쿠팡이츠는 배달수수료를 현행 9.8%에서 2.0~7.8% 차등적용한다. 매출액 상위 80% 업체까지는 수수료율이 기존보다 2~3%포인트 낮아진다. 배달주문금액 만원당 2~300원의 혜택을 보게 ...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국정대전환의 첫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라며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라며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부총리 직을 수행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빠져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학가에선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김 지사의 이날 입장 발표 역시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판단하고 나왔다는 분석이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 중 대통령에게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김 지사는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