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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뻔뻔함의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유죄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가 주도하는 집회 진행안을 공유하며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라네요.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무리 뻔뻔하면 스타일이 되고, 쭈뼛거리면 먹이감이 된다고들 하지만 이건 뻔뻔함의 수준을 넘은 것”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김혜경씨가 희생 재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어제) 1심 재판부는 김씨...
1980년대 민주화를 이끌던 대학가의 대자보와 시국성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판 내용은 민주주의 붕괴, 법치주의 훼손, 몰락하는 경제, 권력사유화, 역사퇴행, 불공정과 비상식, 전쟁위기 등 국가 전체 차원에서부터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국회법안 거부, 검찰권력 사적 이용, 채 상병 사망사건, 뉴라이트 인사, 이태원 참사, 공천개입 등 구체적인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국가권력의 모든 부패상을 보는 것 같다. 지성사회가 일어섰다는 것은 국가위기의 징후를 탐지했다는 신호다. 사태의 원인은 민주주의의 결함에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현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에 있음을 알 수 있다.핵심은 도덕성이다. 왕조국가 조선이 무려 500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조상들이 강조한 수기치인(修己治人)과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리론(主理論)을 편 이황은 기대승과의 사단칠정 논쟁에서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의 논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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