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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30 15:02 조회 20회 댓글 0건본문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시설 공격과 관련해 “현지 교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제2차장 주관으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범정부차원에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인 차장,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준표 주이란대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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