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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스트리밍 여야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와 TBS 폐국 위기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YTN 민영화 절차 전반의 위법성을, 여당 의원들은 ‘김어준의 뉴스 공장’ 등 TBS 편향성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야당 의원들은 15일 국감에서 YTN 매각 절차 문제 전반을 짚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등 대주주들은 (YTN에 대한 지분을) 팔 의사가 없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의 팔을 비틀어 매각시켰다”고 했다. 두 공기업은 2022년 8월 정부 소관부처에 YTN의 재무 상태와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취지의 혁신안을 보냈는데, 정부 권고 직후 급작스럽게 지분 매각에 나섰다는 것이다.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김장현 한전KDN 사장이 여권 인사들로부터 YTN 매각을 하루빨리 하라는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다”고 하자 최 의원은 “두 공기업 지분이 정치적 압박에 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연대 관계자들에게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글도 올렸다.검찰은 지난 8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검사가 주장하는 벌금형보다 형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안조작 사건 ‘유럽 간첩단’ 피해자가 9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54년 전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는 80대가 돼서야 일부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국가가 김모씨(82)에게 9억12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이다. 1967년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내용이었다.고려대 대학원생이었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1970년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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