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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X3070TI 분명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국회를 너무 싫어한다.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는 말에서 ‘장관’ 대신 ‘대통령’을 넣으면 딱 윤 대통령의 요즘 심사일 게다.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국회) 상황 ”이라며 지금 국회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책임의 절반 이상은 대통령에 있는데도 모른 체다.윤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반감은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으로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 안 한 첫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은 지금 못지않거나 더 고약한 정치 상황에서도 국회 개원식에는 참석했다. 야당의 그 ‘조롱과 야유, 피켓 시위’ 속에서도 협치를 당부하는 연설을 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존중했기 때문일 터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국회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국회 개원식 불참을 통해 그걸 재확인시킨 것이다.대...
공적 돌봄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해산시킨 서울시가 9일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돌봄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앤 뒤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어리둥절하지만,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찬다. 서사원 대안으로 설치될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은 민간 서비스업체 지원 및 육성이라고 한다. 결국 ‘공공 돌봄의 민영화’를 돌봄 공공성 강화라는 말로 포장한 것과 다를 바 없다.서울시는 “서사원이 직접 서비스 위주로 운영돼 민간 육성이나 서비스 연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공공 역할을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에 이런 일을 할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될 거라고 한다. 아울러 돌봄 상담센터인 ‘120 콜센터’를 신설하고, 중증 장애인과 외상·증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에 대해서는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돌봄 수요가 날로 커지고 다양화함에 따라, 민간 돌봄 업체를 ...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추가 투입한다. 앞서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가 어렵다고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지만, 일단 예정대로 대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군의관 파견이 응급실 공백을 막는 데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추석 연휴 의료공백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한다.정부, 9일부터 군의관 인력 235명 추가 파견보건복지부는 9일 군의관 235명을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파견·배치한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에서 “의료기관 필요도와 군의관의 의사를 고려해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금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라며 “지난주 우선 파견한 군의관 15명에 대해서는 업무 또는 기관을 변경해 재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군의관 추가 파견을 순차적으로 조절하고 나선 배경은 인력 투입에 따른 현장 혼선이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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