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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자 기획재정부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으로 상법 개정 의사를 밝힐 당시 정부도 찬성했기 때문이다. 궁색한 처지에 몰리자 정부와 여당은 상장사에만 국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보류해놓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상법 개정안은 한국 증시 저평가 타개책 중 하나로 나왔다. 기업이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사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목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
국어, 수학, 페미니즘이임주 지음봄알람 | 256쪽 | 1만7000원“궁금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페미니즘을 국어, 수학처럼 당연한 교과목으로 배운다면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저자는 20년 동안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대안학교에서조차 페미니즘 교육은 쉽지 않았다. 휴직하는 동안 저자가 맡았던 페미니즘 수업이 사라졌고, 공교롭게도 그 기간 중 남학생들의 성범죄가 잇달아 일어났다. 학교의 대처에 분노한 여학생들은 휴직 중인 저자를 찾아 “미칠 것 같아요”라고 호소했다.저자는 2021년 대안교육기관 동백작은학교를 설립했다. 전체 인원이 20명을 넘지 않고 교과서와 학년이 없는 작은 학교다. 이 학교 신입생들은 1년 동안 주 1회 2시간 동안 페미니즘 수업을 필수 교과로 들어야 한다. 처음에는 “반페미니즘적 또래문화를 상당히 체화한 상태”로 입학하는 남학생들 때문에 소란이 빚어지기도 하지만, 페미니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그 어떤 수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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