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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범죄도시2 공정위원장 “사전 지정 방식 사업주 부담, 역효과 우려” 반칙행위 항변권 ‘충분 보장’ 소비자 권리 보호는 없어“법 실효성 없어질 우려도”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그간 추진해왔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사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게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사전 지정 방식에선 법 위반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와 심의가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대란 우려가 확산하자 여·야·의·정 협의제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이에 “긍정적”이라고 화답하면서 의료대란을 둘러싼 당정갈등은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그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이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의료 불안이 크다”며 “이에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대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현장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불안을 해소하면서 필수의료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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