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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강남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을 절반 감형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용 약물을 두 차례 투약하고 “약 기운이 남아 있으면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조언에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고 약 4개월 뒤 숨졌다.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문명고는 친일·독재 미화를 중단하라, 불량 한국사교육 시도를 중단하라!”경북 경산시 문명고등학교 앞에서 19일 ‘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경북교육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됐다.이날 문명고 정문 앞에는 ‘교과서 선택은 수업권과 교권입니다’ ‘정치개입 중단해 주십시오. 교과서 선택은 학교 교육의 자율성입니다’ 등의 대형펼침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학교 정문 앞에는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어 마치 바리케이드를 친 모양새였다.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은 “7년 만에 또다시 이 자리에 섰다. 참담하다”며 “2017년 문명고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선정된 것과 (이번 교과서 채택이) 맥을 같이 한다. 친일·독재를 교묘한 방식으로 미화한 것이 그것”이라고 말했다.문명고는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 교...
검찰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하는 전용공간까지 마련해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준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등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폭력조직원까지 합세한 이 의료기관은 7개월 사이에 프로포폴 등을 15억원어치 가까이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 6월부터 벌인 프로포폴 불법유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17차례에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A의원을 적발했다. 검찰은 의사 서모씨(64) 등 A의원 관계자 6명과 투약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A의원 간호조무사 1명과 투약자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이다. 도주한 범행 총책 윤모씨(47)는 기소중지했다.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정상진료를 하는 공간과 분리된 ‘피부관리실’을 차려놓고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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