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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식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가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빙그레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협력업체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빙그레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납품변경 과정에서 계열사에 자금이나 자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제때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 김정화씨, 차남 김동만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제때의 지난해 매출은 4017억원이다. 이 중 1005억원이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포함)에서 나왔다. 빙그레 관련 매출은 2019년...
검찰 주장에 밀려 유예된 영장사전심문제법원행정처장 “방향성 확고해” 추진 의지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 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나머지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노인들의 근로장려금 신청 건수도 매해 늘어나 5년 만에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년층과 고령층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린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8~2023년(귀속연도 기준) 근로장려세제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 가구 중 29.6%(144만 가구)는 20대 이하 청년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그 다음으로 60대(16.7%·81만 가구)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14.8%·72만 가구), 50대(14.3%·69만 가구), 30대(12.7%·62만 가구), 40대(11.9%·58만 가구) 순이었다.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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