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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7 20:18 조회 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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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국회는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업무에서 배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즉시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탄핵안에는 5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탄핵안 통과 뒤에도 의결정족수 갈등, 후임 권한대행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 등을 두고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명의 찬성이 없다면 탄핵안은 부결이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계속 유지된...
외신은 26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AP통신은 이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한국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덧붙이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도 한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두고 한국 내 헌법학자들 의견도 갈리고 있다고 짚었다.가디언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2주 만에 국가 원수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인 셈”이라며 “정치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BBC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27일 한국에 부임했다. 다만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다이 대사의 공식 활동도 다소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발표한 서면 연설에서 “(한·중)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선린 우호를 확고히 할 것”아라며 “호혜와 상생을 견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 측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다이 대사는 “현재 세계는 100년 미증유의 대변국을 겪고 있으며 중·한 관계도 지난날을 이어받고 미래를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다”라며 “중·한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협력은 고도의 호혜성과 전략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다이 대사는 내년과 내후년에 한국과 중국이 각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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