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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1 18:53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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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행안위는 경찰청 특활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줄였다.민주당은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이라는 당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을 밀어붙였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주도한 장외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말했다.행안위는 또 정부안에 없던 ...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사법원 선고는 내년 1월 9일이다.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장 큰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
부산시는 오는 12월 2일부터 자원봉사·걷기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블록체인 기반 부산시민플랫폼’ 고도화 1단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기존 동백전 서비스를 보강한 2026년 1월 ‘부산시민플랫폼’ 시행을 앞두고 진행하는 사업이다.‘부산시민플랫폼’은 블록체인과 AI 기술이 적용된 ‘부산 동백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행정서비스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부산시는 동백전 운영대행사인 부산은행과 협력해 동백전 고도화 1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부산시는 12월 2일 모바일 앱 ‘부산 동백전’ 명칭을 ‘부산시민이 함께 행복을 쌓아간다’라는 의미를 담아 ‘부산이즈굿 동백전’으로 변경한다.동백전 앱을 개편하면서 자원봉사, 15분 도시, 걷기를 연계한 ‘부산행복 마일리지’ 서비스가 내년 4월 30일까지 시범 운영된다.시민이 15분도시 생활권 지도에서 부기를 찾아 방문하면 1회당 100포인트 적립되고 자원봉사은행앱에서 봉사 임무에 참여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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