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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민주주의 복원’ 한국, 정상외교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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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9 17:32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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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취임 12일 만…캐나다 1박3일미·일과 양자회담 “의견 접근”관세·안보 등 현안 논의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지는 첫 해외방문이다. 한국의 정상외교 복귀를 공식화하고, 미국·일본 등과의 정상회담으로 현안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16일 출국해 1박3일 일정으로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 의미를 한국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 확산, 정상외교 복원, 실용외교 본격화, 현안 타결 동력 부여 등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위 실장은 “(12·3 불법계엄 뒤)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라며 “정상외교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를 강조하며 “미국, 일본 등 정상과 교유해 관세 등 당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 정상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국과 유럽연합(EU) 정상의 협의체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녁에는 캐나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17일에는 캐내내스키스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오찬을 겸해 열리는 확대정상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에너지 연계 등과 관련해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G7 회의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는 정상회담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의 양자회담은) 서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안보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될 수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양국 현안이) 크게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 문제와 안보 관련 사안인데,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로 현안을 타결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열려 있는 입장”이라면서 “다자간 여러 일정이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년 전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6일 논평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성 소수자 시민을 탄압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국무총리직을 맡길 수는 없다”며 “최대한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달라진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한다면’이라는 김 후보자 발언을 두고 “너무나 허구적이고 과장된 전제”라며 “동성애를 저출생·인구 재생산과 결부하여 대함으로써,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문제를 국가의 이익을 앞세워 반대하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영 전 정의당(민주노동당) 의원은 “내란 종식의 소임을 맡을 김 후보자가 동성애 문제에서는 (극우단체인) 리박스쿨과 견해를 공유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동성애자도 출산을 한다는 사실도 (의원들이)알려주면 좋겠다”며 “그리 출생률에 진심이라면 비혼출산지원법에 관한 견해도 같이 물어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제성 변호사는 “반동성애는 반공, 반북으로부터 시작해 반중, 혐중, 여성혐오와 반페미니즘, 반이슬람 등으로 뻗어 나간다.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동조하는 것은 단순히 소수자의 인권에 무관심하다는 의미를 넘어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감독인 이송희일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식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극우 세력을 제압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려는 실질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김민석처럼 교회 안수집사를 내세우며 차별금지법 죽어도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총리라면, 내란 종식은커녕 계란 종식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철학자인 박이대승씨는 “정치인 개인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알 바 아니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그의 종교적 신념이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기독교계 단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최 행사에서 “현재 발의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동성애는 모든 인간이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면 인정할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와 상대주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기회가 생기면 소상히 대답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에 있는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산 고북면에 있는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4월19일 충남 아산에 있는 토종닭 농장 확진 사례 이후 56일만이다.
농식품부는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과 같은 계열사의 사육 농장과 충남에 있는 오리 사육 농장, 관련 축산 시설과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AI 위기 경보 단계를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고, 감염 개체를 미리 발견하기 위해 오는 16~20일 충남지역에 있는 오리 농장과 발생 계열사 오리 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오는 22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해 축산시설과 차량을 매일 소독하게 하고, 서산지역에서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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