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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창문 없고, 외부 운동 제한 두통 등 건강 악화 호소“언제 풀려날지 몰라 고문 부정적인 생각 자꾸 떠올라”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의 이윤정 활동가는 지난주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난 ‘구금 비국민’ A씨로부터 “5만원만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2019년부터 구금돼 온 A씨는 다리 통증이 악화돼 4년7개월 만에 보호(구금)가 일시 해제됐지만, 이후 치료비·생활비로 돈을 다 쓰고 수중에 1000원이 남았다고 했다. 이 활동가는 “그는 보호 일시 해제 후 내리막 삶을 살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마중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 극장에서 제5회 ‘찾아가는 보호소 이야기’ 행사를 열고 보호소에 갇힌 이들의 현실을 알렸다. ‘불법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힌 목소리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약 30명이 참석해 “갇혀있으니 죽은 것과 같다” “버려져 있는 것 같다” 등 ‘구금 비국민’의 목소리를 대...
행정안전부가 2300명에 이르는 공무직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각각 정년을 늘렸다. 행안부 공무직은 대부분 시설관리, 경비, 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제한된 분야지만 처음으로, ‘60세 정년’이 정부 주도로 공식 연장된 것이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로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의 정년 연장 가능성도 높아졌다.저출생·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급감하는 나라에서 지금 같은 경제·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외에 방법이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의 정년 연장 로드맵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올해 60세로 퇴직하는 1964년생이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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