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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1998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전국 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오늘 어디쯤 와 있는가.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의 GDP 성장의 과거 추세를 2020년 이후 시기로 연장하면 2024년 한국 국민들의 실제 명목소득의 합은 추세보다 100조원 넘게 작아진 크기로 계산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물가 경로를 그리면 2024년 3분기 물가는 과거 추세보다 7% 넘게 더 올랐다. 고용은 어떤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비농업 민간 일자리의 전년 대비 증가 규모는 2022년 50만개였다가 2023년 17만개로 줄었고 올해 들어 10월까지는 9만개가 안 된다. 제조업 고용은 2024년 하반기 들어 작년보다 감소하는 중이다.이처럼 물가는 올랐는데 소득은 줄고 일자리는 제한되면서 민생은 팍팍해졌다. 경제 회복이 더딘 직접적인 이유는 윤석열 정권 들어 2022년 3분기 이후 첫 4개 분기 동안은 수출 감소가, 그리고 2023년 3분기 이후 5개 분기 동안은 내수 부족이 발목을 잡은 데 있었다. 소극적이고 무책임했던 재정 운영도 ...
국내 항공산업의 지형도가 바뀌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을 내린 지 4년여 만이다.대한항공은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사실상 ‘통합 대한항공’의 발걸음이 시작된 셈이다.2019년 국제여객 수송 실적 기준으로 세계 18위인 대한항공과 32위인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면 세계 10위권의 대형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난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산업 재편이 가속화되고 양사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대한항공은 원가 상승, 외국 항공사들과의 과다 경쟁, 국내 운송시장 포화 등으로 촉발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무엇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국내 항공업계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고 대한항공은 강조했다.그동안 다른 허브공항에 비해 인천국제공항의 국적 항공사 슬롯 점유율은 크게 부족했다. 충분한 환승 수요를 유치하기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하지만 통합 항공사의 인천공항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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