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참사 유가족·비정규직 노동자·성소수자 등 초청 특별법회 진행 [현장 화보] > 공지사항

빠른폰테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참사 유가족·비정규직 노동자·성소수자 등 초청 특별법회 진행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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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10:09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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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취임 1000일을 맞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법회를 열었다. 진우스님은 22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평등 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를 열고 안심 법문을 설파했다.
법회에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아리셀, 태안화력 산재사망 유가족, 빈민(쪽방촌)활동가, 이주노동자, 조선하청, 옵티컬, 세종호텔 고공농성 노동자, 전세사기 피해자, 청소노동자, 콜센터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감정노동자, 성소수자 및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등 40여 명이 초대됐다.
진우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올 초 제주항공 참사, 태안화력 산재사고, 제빵공장 산재 등 어떤 죽음은 너무 부당하고, 어떤 생명은 너무 쉽게 버려진다”며 “빵 한 조각 생산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진 현실, 이윤이 인간 존엄을 짓밟는 시대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철탑에 몸을 맡기고 하늘 향해 마지막 호소를 한다”는 현실을 전했다.
경기도가 도내 기업들과 함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참여 기업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여기업은 사회적기업부터 IT기업, 제조업, 언론사까지 다양한 조건과 특성을 가진 기업으로 구성됐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 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 35시간, 격주 주4일제 등으로 운영된다.
일례로 파주시에 위치한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주 4일제로 직원휴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남에 위치한 정보서비스업체 B사는 2021년 5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업 참여를 계기로 주 30시간 근무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참여기업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노동생산성·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시 전국 확대가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에 주4.5일제를 적용하기 위해, 예산 소진시까지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모집에 관련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4.5일제 시행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알맹이가 빠졌다’며 업무보고를 퇴짜 맞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빠져있다는 취지로 중단시켰지만 검찰 내부에선 “정부가 개혁하고 국회가 입법하면 될 사안을 왜 우리에게 가져오라 하냐”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지난 여러 수사로 인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도 맞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온다.
지난 20일 국정기획위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 30분만에 “알맹이가 없다”고 퇴짜를 놓은 뒤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일단 대검 등 검찰 간부들 사이에선 겉으로는 말을 아끼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한 속내가 엿보였다.
국정기획위가 짚은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공약인 ‘검찰개혁 관련 방안’ 등이 빠져있다는 것이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이 낸 업무보고 자료에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등 민생범죄와 관련된 부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거래·중대재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선 ‘기강잡기’로 보는 시각이 먼저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부에서) 의도한 건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로선 새 정부 들어 ‘군기’를 잡는다고 느낀다”며 “나름 실무진과 긴밀히 협의해 준비했는데 중단되니 황당하고, 최악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가 직접 세운 개혁안을 시행하고 국회가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을 하면 될 일을 왜 검찰에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윽박지르기 식으로 기강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개혁의 권한은 정부·국회에 있는데, 개혁될 당사자에게 ‘어떻게 자신을 개혁할지 답안을 갖고 오라’는 식”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반발 옆에서 자조 섞인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다른 검찰 간부는 통화에서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기소권 남용이라고 보일 만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스스로 자초한 상황일 수도 있는 만큼 개혁은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 개혁이 과도한 수준으로 가면 되려 국민의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도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권한을 내려놓을 건 내려놓되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관실은 국정기획위에 다시 제출할 업무보고용 자료를 보강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고, 25일 업무보고를 재차 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의 ‘검찰 권한 축소 및 통제 강화를 통한 국민 기본권 확대’ 공약을 중심으로 한 자료 보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조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검찰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모양새만 취하는 식의 내용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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