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각형사진인화2 > 공지사항

정사각형사진인화2 1980년대 ‘교과서 분석팀’을 구성해 국정교과서에 실린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던 현역 교사들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불법 구금된 채 자술서 작성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사건’ 관련자인 노모씨 등 9명이 1983년 12월쯤 수사관들에 연행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거나 구타를 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기사연 사건은 1983년 현역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이 정부의 통일정책이 제시돼 있는 국정교과서를 비판·분석하는 논문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기사연 조모 원장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다. 대공수사단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4년 1월 기소했다가 같은 해 2월 공소 보류로...
정부는 7일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를 재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국무조정실은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
대통령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사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해주겠다고 8일 밝혔다. ‘모든 의사 단체의 통일된 안’을 요구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사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해주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셈이다. 대화의 장으로 일단 나오라는 취지다. 하지만 2025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끝난 일이란 입장은 유지했다. 의사 단체들 간 내부 분열과 증원 시작 연도에 대한 의·정 입장차 등을 고려하면 협의체가 구성돼도 해법 도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 거기서 이야기 하자”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제 야당까지 들어와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니 여기에 (의사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합리적 안만 내면 그것을 (의사들의) 통일된 안으로 우리가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을 논의의 틀로 이끌어내 대화를 시도해보겠단 취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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