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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다짜고짜 신경질적인 상담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 계속 통화를 이어가야 하나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왜 그리 화가 났는지 물어보고 싶은 궁금함이 그 망설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숨을 고르고 들어본다. 그중에는 발달장애인인 자식을 살해하고 바로 이어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한 후 실행하기 직전 걸어온 전화도 있었다. 굽이굽이 굴곡진 그의 인생사를 들으면서 영문도 모른 채 보호자로부터 살해당할 뻔한 중증 발달장애인 자식 생각에 눈물이 났다. 긴 통화로 그의 잘못된 결심을 간곡히 달랜 후, 얼른 긴급 복지지원 체계를 연결해 비극을 막았다.며칠 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발생했던 부모의 ‘살해 후 자살’ 사건 102개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부모의 정신질환, 경제적 곤란, 부부 불화가 복합적인 원인이었으며, 목숨을 잃은 아동 중 73.5%가 9세 이하 어린아이였다. 이 아이들이 곧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것을 예상했거나 동의했을 리 만무하다. 가장 많은...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등 주에서 승기를 거두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선거인단 확보 격차를 좁혔다.AP통신은 해리스 부통령이 두 주에서 추가로 이기면서 179명의 선거인단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다호주에서 이기면서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봤다.경합주 개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다만 노스캐롤라이나에선 84% 개표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7%의 득표를 얻어 해리스 부통령(48.2%)을 앞서고 있다.뉴욕타임스는 지금까지의 득표수와 아직 개표하지 않은 표 수를 고려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길 확률이 95%라고 보도했다.개표가 75% 완료된 펜실베이니아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51.1%)이 해리스 부통령(48%)을 앞섰다.다른 경합주인 애리조나에서는 50% 개표된 상황에서 두 후보의 득표율이 각각 49.6%로 동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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