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픽뷰2 > 공지사항

타운픽뷰2 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놓고 정부 정책·금융 당국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혼란의 진원지 격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신중하게 입장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그렇다고 향후 통일되고 실효적인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지 확실하지도 않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무능하고 오락가락하는 관치로 인한 시장 혼란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톱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 금감원장이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당국 눈치만 살피며 손쉬운 주택 관련 이자 장사에 치중하는 은행들이 자율 능력을 갖췄는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당국자마다 하는 말이 다르니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 최 부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들 3개 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며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안조위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약 4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을 강행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총선 개입 등 총 8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장애인 귀화 1호’ 패럴림피언 원유민(36·사진)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선수위원에 당선됐다.8일 IPC에 따르면, 원유민은 파리 패럴림픽 기간 동안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총 296표를 받아 입후보한 선수 25명 중 4위를 차지했다. 하계 종목에서는 다득표 상위 6명이 선수위원으로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다.원유민은 이날 프랑스 파리 센강 선상에서 열린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 한국선수단의 밤 행사에서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많은 분이 고생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정말 기쁘다”며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모로 운도 따랐다”며 “미국이나 캐나다 등 큰 나라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아 표가 분산된 덕분에 비인기 선수인 나에게도 기회가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수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2008년 베이징 대회 때 신설된 IPC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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