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업적 지우기냐” “소비진작 효과 적어”···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여야 공방 > 공지사항

“이재명 업적 지우기냐” “소비진작 효과 적어”···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여야 공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12 15:57 조회 1회 댓글 0건

본문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1일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두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도 대립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반대 주장을 두고 “소상공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업적이자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 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25만원, 35만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데 주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지적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타결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하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건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줄곧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각 총사태에 대해 동의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지지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고 정치적으로는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정말 지지율은 낮지만 훌륭한 일을 하시고 업적을 남기시고 대통령직을 완수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일률적으로 모두 다 지지율에 맞추라고 하는 건 정말 무리한 주장이다.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생각해보시라. 제가 모셨던 노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한·미 FTA 타결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하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
전국 53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42%가 감소하고, 병원 7곳은 부분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12일 공개한 수련병원 응급실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53개 병원의 응급실 근무 의사는 지난해 914명에서 현재 535명으로 41.4% 줄었다.이중 전공의(일반의)는 지난해 386명에서 33명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병원 7곳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5명 이하로, 이들 응급실은 24시간 전체 운영이 어려워 부분적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응급실 근무 의사가 6~7명 있는 병원은 10곳으로 이들 병원에서는 의사 1명이 응급실을 24시간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응급실 의사 수 8~9명인 병원은 10곳, 10~11명은 10곳, 12~14명은 9곳, 15인 이상인 곳은 7곳이었다.전의교협은 “현재 의사가 15명 이상인 7개 병원을 제외하면 같은 시간에 의사 1.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재명 업적 지우기냐” “소비진작 효과 적어”···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여야 공방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